[담화총사 칼럼] “중국인 무비자, 세금 퍼주기 관광은 도박이다”

K-컬처 이존영 기자 |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금으로 지원금까지 내걸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은 지역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 관광시장의 핵심이었고, 무비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항공·숙박·요식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 숫자의 증가는 곧바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미 제주도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관광객이 늘었지만 그 결과는 불법 체류자 급증, 각종 사건·사고, 지역사회 갈등이었다. 단기 성과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바가지요금이 만연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빈약하다. 관광객은 돈을 쓰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도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은 결국 “돈 주고 망하는 정책”이다. 잠시 발길을 모아도 재방문율은 떨어지고, 한국 관광은 싼값에 소비되는 단체관광지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지자체가 내건 관광객 1인당

• 이존영 기자
• 2025-08-23 13:48